(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 없이 제기하는 안전성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1. BSE(소해면상뇌증 : 일명 광우병)는 소가 BSE 등에 감염된 동물성 사료를 먹고 걸리게 되는 병으로 영국에서 1986년에 처음 확인되어 주로 유럽지역에서 1992년에는 37천여건까지 보고되다가 영국을 중심으로 동물성사료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보고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 미국의 경우, 동물성사료 급여 금지조치가 시행된 1997년 8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아직까지 BSE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BSE가 3건 발생했지만 모두 동물의 육골분사료 급여 금지 조치 이전에 태어났거나(2건) 외국에서 수입된 소에서(1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 전체 국민들은 물론 미국을 여행하는 많은 여행객들이 먹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뼈에서 우려된 육수를 수프나 파스타 또는 스테이크 소스를 만드는데 활용하는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나라가 승인하는 도축장에서 작업된 것만 수입됩니다.
미국의 도축장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가 상주하면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도축 과정에서 나이구분,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여부를 감독하게 됩니다. 국내 검역과정에서는 우리나라 검역관이 특정위험물질 포함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우리나라 특별점검반을 미국 현지 도축장에 보내서 미국 도축장에서 수입위생조건대로 작업이 되는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5.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와 한우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원천적으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한우가 한우고기로 팔릴 수 있도록 유통을 차별화 하고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서 한우 산업 등 국내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식품안전과 건강, 그리고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8년 5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 운 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김 성 이

이번 합의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 전혀 그렇지 않다. 단 하루만에 이루어진 졸속 협상이었으며, 이는 PD수첩이 지적한 바 있다. 더군다나 광우병은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 없이 제기하는 안전성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 인터넷 괴담?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말들은 대부분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논문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해외의 과학자들이 집필한 여러 저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아직 광우병이 연구 중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론이 아닐수는 있으나, 적어도 임상결과와 사례가 확증된, "가능성 있는 주장"들이다. 내가 보기엔 이 담화문이야말로 괴담수준이다.

1. BSE(소해면상뇌증 : 일명 광우병)는 소가 BSE 등에 감염된 동물성 사료를 먹고 걸리게 되는 병으로 영국에서 1986년에 처음 확인되어 주로 유럽지역에서 1992년에는 37천여건까지 보고되다가 영국을 중심으로 동물성사료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보고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유럽에서 줄어드는거랑 미국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또한 미국은 검역체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으며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고 있다.

2. 미국의 경우, 동물성사료 급여 금지조치가 시행된 1997년 8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아직까지 BSE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BSE가 3건 발생했지만 모두 동물의 육골분사료 급여 금지 조치 이전에 태어났거나(2건) 외국에서 수입된 소에서(1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미국은 광우병 의심소에 대한 검사율이 0.1%에 불과하다. 이렇게 검사해서 보고된 것이 저 세 마리일 뿐이다. 더군다나 얼마전에는 광우병 의심소가 도축되어 학교급식으로 공급되었다는 것이 시민단체에 의해 발각되어 미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축산대기업들의 강력한 로비와 더불어 대통령 부시의 주 지지층인 'Meat belt(미국 중부의 축산업 밀집 지역)'를 달래기 위한 허술한 검역이 지금 이 순간에도 광우병 의심소를 광우병이 아니라고 판정하고 있다.

3.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 전체 국민들은 물론 미국을 여행하는 많은 여행객들이 먹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뼈에서 우려된 육수를 수프나 파스타 또는 스테이크 소스를 만드는데 활용하는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미국에 있는 놈년들이 미국산 쇠고기 먹는 게 어째서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너는 거지새끼가 땅에 떨어진 새우깡 집어먹으면 그거 같이 집어먹을래? 다양한 요리에 육수가 사용되는 건 맞는데, 미국인들은 뉴질랜드와 호주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먹는다. 이게 미국 쇠고기 소비량의 80%가량을 차지한다.

4.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나라가 승인하는 도축장에서 작업된 것만 수입됩니다.
미국의 도축장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가 상주하면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도축 과정에서 나이구분,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여부를 감독하게 됩니다.
=> 연방정부 수의사가 하는 검사는 형식적이다. 나이구분은 소의 생장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이것도 품종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연방정부 수의사라는 것들은 이빨을 보고 판단한다. 소의 치아로 판별하는 검사법으로는 나이를 판단할 수 없다.
더군다나 성실하게 검사한다고 해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 보통 미국의 도축장은 한 시간에 300~400마리의 소의 뼈와 살을 분리한다.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치면, 300마리라고 할 때 1,200마리다. 수의사 한 두명이, 1,200마리의 소를 철저히 검사할 수 있을까? 그것도 매일?

국내 검역과정에서는 우리나라 검역관이 특정위험물질 포함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우리나라 특별점검반을 미국 현지 도축장에 보내서 미국 도축장에서 수입위생조건대로 작업이 되는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검역관이 철저하게 검사해도, 이미 체결된 협상 내용을 보자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그대로 수입할 수 밖에 없다. 검사 한 후 이상을 발견해도 되돌려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점검반을 보낸다고? 거기서 상주하지 않는 한 특별점검반 따위 보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군대갔다온 사람은 알겠지만 사단이나 사령부에서 감사나온답시고 그때만 반짝이지, 평소 생활이 변하든가?

5.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와 한우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원천적으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 5%감축한다고 들었다. 지금도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검사가 안 되는데, 공무원 줄여서 이게 제대로 될까? 걸려도 벌금 조금만 내면 된다. 이력추적시스템 같은 건 분명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말로만 끝낸 일들이 어디 한 두개인가.

6. 한우가 한우고기로 팔릴 수 있도록 유통을 차별화 하고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서 한우 산업 등 국내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운천, 김성이 너네 둘이 생산하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책도 없고... 립서비스도 참 이만하면 프로페셔널 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