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정부가 추경을 편성했다.
이 추경을 대부분 사회간접자본 공사 공기단축에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한다.
경춘선 공기 단축이나 9호선 공기 단축 같은 거 말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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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에 대한 투자는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가지고 있다.
역세권이라는 말을 안다면 무슨 뜻인지 대충 감이 올 것이다.
SOC 주변의 땅값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며칠전 새만금 공기가 2년 단축된다는 뉴스가 나오자 군산 일대의 땅값이 요동치고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 조간에 일제히 보도된 SOC 공기 단축 기사는 해당 지역의 땅값을 부채질 할 것이다.
곧, 2MB 정부는 경제를 '부동산'으로 살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일이 결국 SOC 공기단축이라는 것은,
침채에 빠진 내수 경기를 보다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하반기나 내년 부터 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SOC 공기단축은 결국 부동산 경기를 몇 개월 정도 더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불경기를 극복해 보자는 생각인 듯 하다.
2MB정부는 부동산과 건설을 통해서 성장동력을 찾고자 하는 것 같은데,
글쎄...
중소건설사들이 미분양 등으로 줄줄이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SOC에 돈을 퍼주면 그 돈을 빨아먹는 것은 대형 건설사들이다.
물론 SOC가 완성되고 나면 그 주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 중소건설사가 몰리기는 하겠지만 그 때 뿐이다.
그 이후에는 자금흐름이 더 경색되어 돈이 막힐것이 뻔하다.
이후의 성장동력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부동산과 건설로는 5년을 먹고 살 수 없다.
물론 대운하라는 카드가 있기는 하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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